재배유형별 ha당 50~430만원 지급, 군 자체사업비 1억3000만원 추가 편성
[한국농수산TV 김해리 기자] 전북 임실군(군수 심민)이 쌀 적정생산량 유지와 쌀값 하락 방지를 위해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벼 재배면적 조정 및 적정 생산 유도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 전략작물직불금은 밀, 콩, 식량작물, 조사료가 해당된다.
재배유형별 지급단가는 겨울철에 식량작물이나 조사료를 재배하면 ha당 50만원, 여름철에 콩은 100만원, 하계 조사료는 430만원을 지급하며, 겨울철에 밀․조사료와 여름철 논콩을 이모작하면 100만원의 인센티브를 추가 지급한다.
군은 정부의 쌀 공급과잉과 소비량 감소에 따른 적정 생산 대책에 따라 올해 벼 재배면적 202ha의 감축목표를 세웠다.
감축목표 202ha 중 80ha는 올해 처음 추진되는 군 자체 논콩 생산장려금 사업으로 수입의존도가 높은 쌀 이외 작물의 자급률 제고를 높이고자 여름철에 콩 재배 시 ha당 160만원의 군비를 추가 지급하는 등 사업비 1억3천만원을 편성했다.
이와 함께 논 타작물 생산장려금으로 논에 벼 대신 타작물(두류, 일반작물, 녹비작물 등)을 재배하는 농가에 ha당 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사업비 1억3백만원을 확보하여 농업인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단, 김장 채소류 및 양념류, 다년생 작물(과수, 조경수 등)은 과잉생산에 따른 농산물 수급 안정화를 위해 대상 작목에서 제외된다.
논콩 재배장려금 및 전략작물직불금 오는 31일까지, 논 타작물 생산장려금은 내달 28일까지 신청받는다.
신청 대상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으로, 지목과 상관없이 농지법상 농지로서 전년도 11월부터 해당연도 10월까지의 기간에 전략작물 재배 및 관리에 이용되는 논이어야 한다.
사업 지급대상자로 등록되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두 차례(논 타작물생산장려금은 한 차례) 이행점검을 거쳐 12월에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군은 논콩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농작업 대행작업단을 추가 확대 운영하여 적기 수확으로 식량 자급률 상승효과를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을 맺는 농가는 감축 실적에 따라, 공공비축미 추가 배정 및 논콩 비축 시 농가 희망 물량 전량 매입 등 혜택을 지원할 예정이다.
심 민 군수는“올해 전략작물직불제사업과 연계하여 군 자체사업인 논콩 생산장려금 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논콩 생산량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논 활용도를 높이면서 쌀 수급 균형 및 농가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벼 재배 농가가 관련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